완도 일가족 실종 안타까운 이유

완도 일가족 실종 안타까운 이유

전남 완도에서 초등학생 일가족 3명이 실종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실종아동 조윤아(10)양의 얼굴만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얼굴을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완도 일가족 실종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7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아이의 얼굴과 신상만 계속 공개되는데 부모의 얼굴과 신상도 공개하면 찾기가 쉽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고인지 사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인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법령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양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종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 일가족 실종
카츠 연구위원은 "학교에서 조양을 신고한 것이다. '조양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아요', '왜 안 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이가 지금 오지 않았으니 실종을 부탁해요'라고 실종신고를 하고 집에 가보면 정말 조양이 없었기 때문에 실종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양의 얼굴과 신체정보를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이 조양친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명분은 있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조양부모의 얼굴이 나오면 개인정보 신원이 문제가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행동이라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아니면 사회 상궤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 조각(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적법한 사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밝혔다.

완도 일가족 실종
그는 전 국민이 (조양 가족의 생사를) 걱정하고 잘 바람도 있으니 (조양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 상궤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경찰이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전남 완도군 진사면 성국항 주변 해상에서 해경 대원들이 실종 초등학생 일가족의 행방을 수색하고 있다. [

앞서 조양가족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제주에서 농촌생활체험을 한다며 완도로 향했다. 당시 조양부모는 떠나기 전 조양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했다.

 

완도 일가족 실종

.이후 학교 측은 지난 16일 조양이 등교하지 않는다며

 가족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올해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씨 가족이 제주를 방문한 행적도 조사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농촌에서 한 달 사는 등 전남지역 지역단체가 운영하는 행사에도 일제히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폐쇄회로(CC)TV를 통해 조 씨 가족이 지난달 29일 오후 2시경 은색 아우디 A6(0358447)를 타고 전남 강진 마량에서 고금대교를 통해 완도 고금도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다.

완도에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난 뒤 가족들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신지면의 한 숙박업소 인근에서 조씨 어머니의 휴대전화 전원이 종료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조 씨 아버지의 휴대전화는 이날 오전 4시경 송곡선 착장 인근에서 사라졌다. 해당 숙박업체에서 송곡선 착장까지는 차량으로 약 5분 거리다.